[논평] 아리셀 참사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에 대한 민변 입장 – 23명의 죽음 앞에 자기 판례마저 버린 대법원, 최고법원의 기능 중단을 선언한 사법 역사의 치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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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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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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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네팔 대참사, 기후 재난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민변의 시선 ep.1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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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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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국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 2026. 10. 23.(금) 09:40 국회 소통관
10-22
[국가보안법폐지행동][성명] 간첩조작 세금 돈 잔치도 모자라 생색 기부까지? 간첩 만드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0-21
[디지털정보위][성명]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초광역특구법안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며
10-21
[노동위원회][논평] 정부·여당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
10-21
[논평] 아리셀 참사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에 대한 민변 입장 – 23명의 죽음 앞에 자기 판례마저 버린 대법원, 최고법원의 기능 중단을 선언한 사법 역사의 치욕
10-21
[여성인권위][공동 취재요청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10-20
[아리셀참사대책위][성명] 대법원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선고에 대한 입장
10-20
[파병반대긴급행동][보도자료]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10-19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성명] 전범 신사에 공물 바친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내각을 규탄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과 결별하라!
10-19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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