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재판개입 범죄자 한덕수를 고발한다

 

12.3 비상계엄 후 119일이 지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도 이미 35일이 지났다. 헌재가 8명 전원일치 조속한 탄핵 인용으로 헌정질서 회복의 첫 단추를 꿰어줄 것이라는 굳건한 기대는 어느새 불안과 절망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시민들은 헌재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시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탄핵 인용의 결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재가 두 번이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이라고 명시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의한 헌재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이고, 윤석열 탄핵심판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헌법 재판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한덕수는 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직무유기의 방법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헌법재판의 결과를 치명적으로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의 복귀를 도우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또다시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믿었던 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와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범죄자 한덕수는 지금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 헌재가 9명 완전체가 되어 헌정질서 회복의 헌법적 의무를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하라.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이 우리 시민 모두가 수긍하는 사회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것만이 한덕수와 최상목 당신들이 반헌법·반법치의 범죄로 국민들을 절망케 한 지난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바로 주권자 시민과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라. 이를 거역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신들에 대한 단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었음을 역사가 기록하게 할 것이다.

 

2025년 4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20250401_민변_성명_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재판개입 범죄자 한덕수를 고발한다.pdf 20250401_민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