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 진실, 책임, 정의 /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 취지와 목적
- 이번 토론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의 쟁점을 검토하고 12.3내란특검 활동의 향후 방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됨.
- 12.3 내란사태 이후 약 6개월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특검에서는 현재 기소되어 재판 진행중인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 주요 내란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되지 않았거나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내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번 특검은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이번 내란사태와 같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폭력의 ‘가해자’ 규정, 처벌 범위 등은 우리 사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쟁점임.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국가폭력 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특검의 수사대상 논의와 연결짓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제목: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 일시 및 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사회: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제 1. 기존 수사 및 공소유지와 재판의 문제점 : 박용대(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 발제 2. 12.3 내란 특검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 :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3. 12.3 내란 가담자 처벌의 경계와 정의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학회 회장)
- 토론 1. 박용흘(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변호사)
- 토론 2.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2025. 7.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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