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사후 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25. 3. 26. 2차 남태령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강제적으로 견인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그리고 지휘책임이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소인이자 트랙터 불법견인 과정에서 이뤄진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 활동가 그리고 항의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변호사 3인은 2025. 7. 3. 10: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해자(고발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2025. 7. 3.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리인단과 함께 고소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트랙터 불법견인 당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김남주 변호사는 “당시 경찰들은 변호사로서 법적근거를 물었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동원했다.”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랙터 불법견인 과정에서 다른 농민들과 함께 폭행을 당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90일 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손잡이를 못잡을만큼 휴유증이 심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폭행으로 실신하여 앰뷸런스로 후송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실장은 “당시 경찰들의 무전 내용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는 설명과 고지, 사전절차 없이 트랙터를 물리력으로 견인한 것은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며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최새얀 변호사와 대리인단은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경찰을 상대로 추가 고소 및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당시 집회에 참가한 활동가들과 농민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제서야 진행중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남태령 피해자 법률지원다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시민들에게 무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2025. 3. 26.자 고소장(공개용)
2025.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Post Views: 110